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현지시각 28일, 러시아 동결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쓰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공동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며 “이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자 더 나은 사용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등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건이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던 만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동결자산 수익금을 재건에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던 데다 제3국의 자산 수익을 임의로 가져다 쓰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 각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하나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를 포함해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약 2천100억 유로(29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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